의안번호: 2126317상임위 심의개정안
위례신도시 통합 특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외전인터뷰] "날아가는 새도 집 있어‥국가 자금 총동원해 주택 공급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imnews.imbc.com%252Freplay%252F2026%252Fnw1400%252Farticle%252F__icsFiles%252Fafieldfile%252F2026%252F08%252F10%252F14news_20260810_151348_1_4_Large.jpg&w=3840&q=75)
imnews.imbc.com2026-08-10비판
[외전인터뷰] "날아가는 새도 집 있어‥국가 자금 총동원해 주택 공급해...
활성화 법안 으로 부지·재원 확충해야 두 종목만 넣은 레버리지 ETF 분명한 문제 있어‥대통령 참모들 말 아껴야 AI 특별 위원회 국회상임위·관련부처간 칸막이 넘어설 통합 상위기관 역할 할 것 ◎ 진행자 > [외전人터뷰]...
![[전격시사]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갑 후보 - “경기도는 교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news%252F2026%252F05%252F22%252F20260522_R71Luz.png&w=3840&q=75)
news.kbs.co.kr2026-05-22중립
[전격시사]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갑 후보 - “경기도는 교통,...
생활권역 통합 이라고 하는데 서울에서 인구가 주는 이유가 재개발, 재건축한다 하면 경기도로 간 거예요. 그런데 경기도가 베드타운니까 출퇴근하고 서울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위례 , 김일이라는 신도시 보면 이게 경기도...
news.bbsi.co.kr2026-05-13중립
김상욱 울산시장 예비후보, "울산 총체적 위기, 시민주권 회복과 산업 ...
그러니 부울경 통합 에 관한 이야기는 당연한 필연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트램도 잠깐 말씀 주셨는데, 저는 트램에 대해서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위례 신도시 트램 현장을 10번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7736대안반영폐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 각국의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와 함께 한계기업과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재정적 위기에 몰린 채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의 추가 설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수원시에 수원회생법원을 설치하여 수원시ᆞ오산시ᆞ용인시ᆞ화성시ᆞ성남시ᆞ하남시ᆞ평택시ᆞ이천시ᆞ안산시ᆞ광명시ᆞ시흥시ᆞ안성시ᆞ광주시ᆞ안양시ᆞ과천시ᆞ의왕시ᆞ군포시ᆞ여주시ᆞ양평군 지역 주민 및 기업이 회생ᆞ파산 사건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원의원 등 10인2022-10-04
2124204상임위 심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기남부권의 넓은 지역과 인구증가 등을 고려해 경기동남권을 관할하는 성남지방법원을 신설하고자 함
김병욱의원 등 12인2023-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