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시각ᆞ청각장애인을 위한 식품 점자 표시 관련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행정적 지원 외 기술적ᆞ재정적 지원을 추가하며,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등의 의무표시 사항이 과다하여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사항은 전자적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하려는 것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물가 시대를 맞아 슈링크플레이션, 스킴플레이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식품제조업자 등에게 식품등의 내용량을 변경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변동내역을 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 및 합리적 선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통기한 표시제를 도입한 이후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에 불과함 - 기한이 경과한 일정기간 동안 섭취가 가능함에도 소비자가 이를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는 등 섭취 여부에 대한 자의적 판단에 혼란이 있음 - 유통기한 표시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국내 기술력 발전이 지체되고 국제적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및 선진국에서는 유통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의 폐기 시점 등으로 오인할 수 있어 식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인 소비기한 표시제 사용을 권고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 비해 식량자급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선진국에서도 식량 폐기 감소 등을 목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영하고 있음 -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식품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더불어 식품 폐기물 감소가 가능하도록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로 개선하여 식품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슈링크플레이션 마케팅 기법으로 국민들을 기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의 용량이나 재료의 함량 등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제품의 포장지 등에 이를 표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