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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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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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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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5 ‘ 국가전략기술 제품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 항목을 신설한다. 생산량 산출 방법과 품목별 감면 계수 등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내생산 세액공제 는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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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은 방산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포함해서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그리고 통합 투자 세액 공제 적용 대상에 넣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토큰을 생산하는 AI 팩토리를 명시하고, AI 팩토리에서 생산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한 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여 국내 AI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동 지역에 편중된 원유 공급망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원유 도입선 다변화를 위한 시설에 2030년까지 투자하는 경우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준하는 세액공제를 하는 특례를 규정하여 민간 정유사의 선제적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견고한 원유 수급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제품 구매 및 생산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기존 제품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촉진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전략기술 관련 시설 투자비의 세액 공제율을 상향조정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첨단 기술집약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각각 6년 연장함 - 국내 첨단전략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