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스마트도시건설사업에 포함하여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추가하는 법률안 추진에 따라 현행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ᆞ도지사로 확대하고, 국가시범도시 특례 규정 일부를 특화단지에 준용하는 법안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스마트도시건설사업에 적용되는 면적규모 제한을 삭제함 - 국가시범도시 등에 관해서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을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하되, 특례에 관하여 완화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따르도록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함 - 민간기업?법인?단체 등이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 등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민간제안제도를 신설함 - 스마트도시건설사업시행자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과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을 추가함 - 이 법에 따른 권한과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기관·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를 신설함 - 민간전문가를 국가시범도시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시범도시 외의 지역에서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하여 사업의 실증·확산이 필요한 경우 예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어 우리나라 신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종전에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받은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스마트실증사업과 내용ᆞ방식ᆞ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스마트실증사업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된 후에도 스마트혁신사업계획 또는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을 수립ᆞ승인받아야 하는 절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과 관련된 절차를 삭제하고, 규제를 신속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등 절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