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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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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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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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고무줄’ 국방의무…헌재 ‘ 병역 기피자 일괄해고’ 병역법 2028년 3월...
헌재는 병역법 상 ‘ 병역 기피’는 단순히 법정기간 내에 입영 등을 하지 않았단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게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정까지 인정돼야 한다고 봤다. ‘정당한 사유’ 여부엔 “ 병무청 의 일방적...
' 병역 기피자 무조건 해직' 병역법 76조 '헌법불합치', 헌재 "소명 기회 ...
유무는 병무청 의 일방적 판단만으로 용이하게 확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며 " 병역의무자 에게... 현역병 입영 을 통지하고 대체역 편입 신청 절차를 안내했으나 A씨는 대체복무를 거부했다. A씨는 병역법 위반...
헌재 " 병역 기피자 무조건 해직은 헌법불합치"
병역 거부자인 A씨는 과거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종교적 양심을 근거로 한 현역 입영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무죄가 확정됐다. 이후 병무청 은 A씨에게 현역병 추가 입영 을 통지하면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의무자의 안정적 군 복무와 원활한 사회진출을 위해 병역진로설계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예비역의 복무 연장과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학위 취득 기간 유연화, 병력동원소집에 응한 사람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모든 이들을 포함하기 위해 매년 6월 셋째 목요일을 병역이행자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실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무청이 병역의무자의 입영 전부터 전역 후 사회진출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병무청에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의 의무를 수행한 청년 장병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현역병들의 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을 통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여 맡은 바 임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현역병들을 대상으로 한 ‘단체 실손보험제도’를 도입하여, 현역병의 민간의료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