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설비 확충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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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송전전로 구축에 ‘국익’ 우선…세부 구성 갖추는 ‘ 전력 망 특별 법’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전력 망 사업은 이 안에서 조율해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의 권한은 약화됐으나, 주민 보상 은 확대된다. 한전은 ‘ 송ㆍ변전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기간 전력 망 확충 에 국가 책임 강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e-platform.net%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20218030847.jpg&w=3840&q=75)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기간 전력 망 확충 에 국가 책임 강화]
국회 김석기 의원(국민의힘, 경북 경주시)은 국가기간 전력 망 확충 특별 법에서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송 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은 전력 이송을 위한 송 변전설비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토지 또는 주택이 송ᆞ변전설비의 건설로 인하여 재산상 영향을 받거나 주거상ᆞ경관상 영향을 받는 지역에 속하는 경우에 토지 또는 주택 소유자가 사업자에게 재산적 보상을 청구하거나 주택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토지는 지가하락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주택은 조망권 침해 등에 따른 주택가치의 하락에 대한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 이로 인하여 대지에 대한 임차ᆞ지상권 등 사용권만 확보하여 주택을 건축한 경우 해당 주택이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는 송ᆞ변전설비의 건설에 따른 지가하락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지만 주택 소유자는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이에 주택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주택매수 청구지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주택매수 청구 또는 주변환경개선(주택의 리모델링 포함) 비용 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송ᆞ변전설비 설치로 인하여 그 주변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송ᆞ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자가 매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송ᆞ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주민의 의견수렴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현장에서 원하는 지원사업이 실제로 실시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지원사업의 종류에 주변지역 주민들이 요청하는 내용의 지역요구사업을 포함하고, 지역요구사업의 요청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하여 주변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ᆞ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금 결정 기준을 사회ᆞ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3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 지구적인 위협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미세먼지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화석에너지 사용을 억제하여야 함 - 대체에너지로 저탄소 청청에너지의 이용을 촉진하여야 함 - 신재생에너지의 급격한 확대는 간헐성으로 인한 전력공급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음 - 화석연료를 보완 전력원으로 선택하면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움 - 비싼 전력생산 단가로 인해 전기요금이 인상되어 국민 부담이 증가하고 국내 산업경쟁력이 떨어져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9조에서는 기후변화ᆞ에너지ᆞ자원 문제의 해결, 성장동력 확충, 기업의 경쟁력 강화, 국토의 효율적 활용 및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가 발전전략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고 있음 - 저탄소 청정에너지원의 보급 및 이용 확대 지원 정책 수립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 지구적인 위협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미세먼지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화석에너지 사용을 억제하여야 함 - 대체에너지로 저탄소 청청에너지의 이용을 촉진하여야 함 - 신재생에너지의 급격한 확대는 간헐성으로 인한 전력공급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음 - 화석연료를 보완 전력원으로 선택하면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움 - 비싼 전력생산 단가로 인해 전기요금이 인상되어 국민 부담이 증가하고 국내 산업경쟁력이 떨어져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9조에서는 기후변화ᆞ에너지ᆞ자원 문제의 해결, 성장동력 확충, 기업의 경쟁력 강화, 국토의 효율적 활용 및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가 발전전략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고 있음 - 저탄소 청정에너지원의 보급 및 이용 확대 지원 정책 수립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