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6309철회개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1-1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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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511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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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감소지역에 적용되는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인구감소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기 전인 관심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지원을 통해 인구감소 속도를 지연시키고 인구증가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중요함
윤창현의원 등 10인2023-09-15
2118261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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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지자체는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운용하여 지원을 해오고 있음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에서 투자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면 중앙정부가 이를 심의 평가한 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음 - 대부분의 지자체가 사업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중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소규모 단기적인 성과 중심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현실임 - 보육기반 확충 사업에도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이개호의원 등 10인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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