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서비스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아이돌봄센터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과 홀로 있는 아이의 안전확인을 위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법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서비스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야간ᆞ휴일 등에 발생하는 아이돌봄 공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ᆞ운영 의무를 부여하고, 아이돌봄사 처우개선 등을 지원하는 법안임.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가정을 위해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음 - 아이돌봄 인력에 대한 국가자격제도 도입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임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민간 기관도 관리ᆞ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아이돌봄서비스를 더욱 효율적,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아동의 복지증진 및 일ᆞ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아이돌봄사,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함 - 아이돌봄사의 자격 및 결격사유,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 - 아이돌봄사 자격증의 명의대여와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함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수행하도록 함 -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기준을 위반하여 등록한 자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사칭한 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함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부모가 손자녀인 아이를 보호 및 양육하는 경우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조부모에게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조부모의 아이 보호 및 양육서비스에 대한 지도와 권고를 하는 등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 조부모에게 아이 보호 및 양육부담을 전가하여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조부모에게 아이 보호 및 양육 서비스 비용을 지급할 경우, 양육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육비용의 중복지급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 할보미 서비스란 할미보를 통한 아이의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로 규정함 - 할보미 서비스를 조부모에게 아이의 보호 및 양육 부담을 전가하는데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 할보미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조부모의 연령 및 건강상태를 고려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