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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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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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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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박지혜 국회의원
시행 계획 수립 , 녹색경영 전담기관 지정, 녹색경영 관련 컨설팅·교육 및 세제 지원, 기술 개발 ·판로 개척...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법'에 따른 기후변화 영향평가 가 이뤄지기는 했지만 평가 대상 사업이 ' 환경영향평가 ...
국회,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116건 법률안 제•개정...
경우 환경영향평가 사전공사 금지 대상에서 예외로 하고자 했다(안 제34조제1항 및 제43조제2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정동만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음주운전과 관련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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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개정안] 재건축·재 개발 사업, 통합심의 전면 적용으로 사업...
( 법 제2조) ▲토지등소유자, 정비 계획 수립 되지 않거나 기본계획 상 예정구역 생략 시 입안 요청 가능... 사항 △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법 제50조의2) 더불어 정비 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업시행 계획을 심의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시작 단계에서부터 국민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서도 의견 수렴을 하며,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이의신청권을 법률로 규정하여 국민의 의견 수용성을 높이고 갈등을 예방하고자 함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하여 공공분양주택 및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수요자 맞춤형 보금자리주택으로 통합하여 도심이나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낮은 훼손된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인근의 주거선호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이 직접 신속하게 건설하고, 서민들이 부담 가능한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가 가능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개선하고자 함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대폭 개선하여 서민의 주거안정과 쾌적한 주거생활을 보장하고자 함 - 주택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전에 관계 행정기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함 - 주택지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로서 국무회의의 심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를 거쳐 주택지구의 지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주택지구 지정 이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6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심의를 한 것으로 봄 - 주택지구가 지정·고시된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되어 국토해양부장관 및 시·도시사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봄 -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토해양부장관은 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계획 개요, 토지이용계획, 인구·주택 수용계획, 기반시설 설치 계획, 환경계획 등을 포함한 지구계획을 승인함 -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주택지구지정에 관한 특례, 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 특례,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에 관한 특례, 간선시설의 설치 및 지원, 토지등의 수용 등에 관한 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통합심의위원회는 도시계획, 건축, 환경, 교통, 재해 등 지구계획 승인과 관련된 검토 및 심의사항을 통합심의함 -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 전문가 중에서 호선하고, 전문가, 시·도 도시계획위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 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등으로 구성함 - 통합심의위원회는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 권한을 가진 위원회, 산지관리위원회, 시·도학교보건위원회의 심의나 검토를 거친 것으로 봄 - 건축위원회 심의 등에 대한 특례는 중앙건축심의위원회, 국토해양부 소속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 보금자리주택의 매입은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설명회나 공청회가 개최되지 못하거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등 의견 수렴 절차가 보다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함 - 시ᆞ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시ᆞ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시ᆞ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기후변화로 국지성 호우 등 재난ᆞ재해가 빈번해지는 가운데 행정 절차로 인해 복구가 늦어지고 이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임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해ᆞ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함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외 대상 사업의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환경보전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하도록 규정함 -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 시 보전과 개발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 등의 원활한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집단에게 미치는 사회ᆞ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하는 등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으나 온실가스의 영향에 대해서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으므로 온실가스의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함 -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하는 경우 온실가스 배출의 영향,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감축효과를 고려할 것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함 - 환경영향평가등의 과정에서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주민 의견수렴 절차에 온라인으로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가함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긴급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 평가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고ᆞ공람, 설명회 또는 공청회에 대하여 실질적인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이 이해관계자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는 사례도 발생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은 공무원에 준하여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주민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공고ᆞ공람, 설명회 또는 공청회에 관한 사항을 공관보ᆞ공보ᆞ일간신문 및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명시함 -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주민의견 수렴 절차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승인기관장 및 사업자 등에게 보완ᆞ조정을 요청ᆞ요구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과정에서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의 주민의견 수렴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이 반대하는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검토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 가운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