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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26305상임위 심의개정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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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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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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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8692원안가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의료기사 등의 업무범위를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의료기사의 업무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없음 - 의료기사 등의 업무범위를 법률에 규정하고, 기존 의무기록사 교육이 대학별로 각기 다른 학과에서 운영되고 있어 편성 교과목과 이수 학점이 학교별로 달라 혼란이 발생함 - 이를 통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방법과 통신판매 방법 외에 구매·배송 대행 등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안경사는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경우 유통기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신규로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 외에도 1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려는 의료기사등도 보수(補修)교육을 받도록 함 -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함 - 보수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의 내용·방법 등을 위반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보건복지위원장2016-05-18
1914998대안반영폐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무기록사 양성 교육과목을 통일적으로 관리하여 교육수준의 제고를 도모하고, 의료기사 등의 면허신고를 위한 전자적 시스템 구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청소년 등 국민의 안 건강 보호를 위해 콘택트렌즈를 구매 대행 등의 방법으로 온라인상에서 거래할 수 없도록 하고, 의료기사 등의 보수교육 수탁기관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의료기사 등의 보수교육 대상자 범위 확대, 수탁기관 관리 강화 규정 도입, 면허 허위신고자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이명수의원 등 10인2015-05-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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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사가 배출되기 위해 국가시험을 실시하고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 중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 관련 기관 등에서의 현장실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 현행 법률에 현장실습 관련 근거기준이 미비하여 의료기사등의 현장실습 운영에 혼란이 있음 - 이로 인한 의료기사 배출에 혼란이 가중되기에 질적인 교육과 능력있는 의료기사의 배출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함

서영석의원 등 11인2022-02-08
2104511대안반영폐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인정기관의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일정 교과목을 이수한 졸업자에게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이 2020년 8월에 인정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기인정 대학등이 불과 4개월 남은 기한 내에 인증을 받기가 불가능한 현실임 - 인정기관이 지정되기 전인 2018년 이후에 교육과정을 신규 개설한 대학에 입학한 2019ᆞ2020년 신입생의 경우 인증의 효력이 대학이 인증을 받은 이후부터 시작되므로 졸업을 하더라도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되지 않아 피해가 예상됨 - 이에 기인정대학의 경우 인정기관 지정 이후 2년 이내에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도록 하고,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대학에 입학한 사람에 대하여도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며, 인정기관 지정 전 교육과정을 개설한 대학에 입학한 사람에게도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하여 면허시험 응시자격 미부여 등에 따른 학생 피해를 방지하고 학생들의 대학 진학 선택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남인순의원 등 10인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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