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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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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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취업맞춤특기병 지원' 83개 특기로 전면 확대…...
전시 업무교육은 전시 초기 급박한 상황에서 병력동원 소집 통지서 교부와 병역자원 소집 ·관리를 위한 중요한 교육이다. 그간 전시 업무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 발생했다. 이에 따라 병역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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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생활법률] 예비군 훈련 거부, 처벌은?
병무청에서 관리하는 동원훈련 은 ' 병역법 '에 의거해 처벌 받는다. 연기 없이 무단불참할 경우 형사처벌... 이 중 병력동원훈련 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 4조제1항에 근거해 4년차까지는 동원훈련 (또는...
병장 월급 40만5700원… 여군 보직 제한 폐지
이번 개정 병역법 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기한은 30일, 병력동원훈련 과 전시 근로소집점검 등 예외적으로 그 기한이 단축되는 경우에도 최소한 7일 전까지는 송달되게 한다. 이를 통해 병역의무자들은 자신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무 담당 공무원의 전시 임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대리수령인이 병역의무자에게 통지서를 전달하는 방법을 다양화하며, 전달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고 병역의무자의 수령 거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의무자 통지서 전달 방법에 정보화시대에 맞춘 다양한 방법을 추가하여 전달 의무 부담 완화 및 병역의무 해태 방지를 위한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대신 송달받은 수령인이 통지서를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 외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도 전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정보화시대에 맞춘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훈련 소집일 7일 전까지 전달하도록 하는 것은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통지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때에는 훈련 소집일 14일 전까지 소집통지서를 예비군대원 본인 또는 세대주 등에 전달하도록 하여 대리 수령하는 경우에도 소집 통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병력동원소집 또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등에 응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소집된 기간을 결석 또는 휴무로 처리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등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병역의무자의 권익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