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계의 군인들)②(단독)성별 정정으로 '전시근로역' 5년간 221명…'트랜...
" 트랜스여성 김선우씨(가명)는 여성호르몬 치료로 신체 변화를 겪은 뒤에도 예비군 훈련 에 소집 돼 2박3일...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받았을 당시 선우씨는 병무청이 요구하는 치료 기간과 증빙 서류를 갖추지 못한...
![[판결] 헌재, " 통지서 본인에게 전달 안 하면 처벌하는 구 병역법 조항...](/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3%252F218424_123540_3055.jpg&w=3840&q=75)
[판결] 헌재, " 통지서 본인에게 전달 안 하면 처벌하는 구 병역법 조항...
헌재는 "이번 결정은 헌재가 2022년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 전달의무를 형사처벌한 구 예비군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과 같은 맥락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판단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전반이 아니라...
헌재 “동원 훈련 통지서 전달 안 한 가족 처벌…옛 병역법 위헌”
헌법재판소가 예비군 동원 훈련 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가족 등을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던 옛... 병역법상 ' 통지서 전달의무 태만죄'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은 지난해 개정됐으나, 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 등 기상특보 발효 시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거나 실내훈련 또는 훈련시간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군 훈련은 국방의무의 일환으로 소집훈련의 형태로만 진행되어 왔음 -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예비군대원을 소집하여 훈련하는 것이 어렵게 되면서 원격교육 방식으로 시행되었음 - 원격교육의 시행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예비군대원 본인 부재 시 같은 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본인의 고용주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에게 소집통지서를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를 위반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까지 처벌하는 것은 연좌제를 금지한 헌법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자기책임의 원칙에도 위배됨 - 이에 해당 조항 중 ‘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부분을 삭제하여 위헌상태를 제거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력동원훈련이나 전시근로소집점검 등의 경우 소집통지서 전달기한을 소집일 7일 전에서 14일 전까지로 앞당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병력동원소집 또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등에 응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소집된 기간을 결석 또는 휴무로 처리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등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병역의무자의 권익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