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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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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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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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NC 김형준, 예비군 훈련 불참하고 경기 출전… 벌금 70만원 약식기소
김형준은 지난 6월16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하는 병력동원 훈련 참석 내용이 담긴 소집통지서를 열람하고도... NC는 “김형준의 예비군 훈련 불참과 관련해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 사실을 확인했다”며 “ 예비군 훈련 은...
NC 김형준, 예비군 훈련 안 가고 경기 출전…벌금 70만원 약식기소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김형준은 지난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예비군 병력동원 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열람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 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김형준은 훈련 기간 연기 신청을 제대로...
“연기 신청 깜박했다”…NC 김형준, 예비군 불참으로 기소
검찰, 벌금 70만원 약식기소 프로야구 NC 다이노스 주전 포수이자 국가대표 출신인 김형준(26)이 예비군 ... 김형준은 지난 6월16일부터 18일까지 예정된 병력동원 훈련 소집 통지서를 열람하고도 훈련 에 입영하지 않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 등 기상특보 발효 시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거나 실내훈련 또는 훈련시간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군 훈련은 국방의무의 일환으로 소집훈련의 형태로만 진행되어 왔음 -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예비군대원을 소집하여 훈련하는 것이 어렵게 되면서 원격교육 방식으로 시행되었음 - 원격교육의 시행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예비군대원 본인 부재 시 같은 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본인의 고용주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에게 소집통지서를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를 위반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까지 처벌하는 것은 연좌제를 금지한 헌법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자기책임의 원칙에도 위배됨 - 이에 해당 조항 중 ‘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부분을 삭제하여 위헌상태를 제거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력동원훈련이나 전시근로소집점검 등의 경우 소집통지서 전달기한을 소집일 7일 전에서 14일 전까지로 앞당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병력동원소집 또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등에 응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소집된 기간을 결석 또는 휴무로 처리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등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병역의무자의 권익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