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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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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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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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에 관한 법률 」을 「사회적 고립 예방법」으로 전부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합격축하금은 '서울Pay+' 앱을 통한 모바일 구로 사랑상품권 으로 지급된다. 지급 일정은 11월 중 개별 문자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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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역 화폐-온누리 상품권 통합은 새로운 국가 전략
지역 화폐와 온누리 상품권 은 각각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제 두 정책의 기능 분담과 협력에 기반한 새로운 입법 체계를...
이강미가 제안한 '아산페이 해법'의 결정적 허점...정책 변화 못 따라갔...
현행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을 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 범위에서 할인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거부 대상에서 「농업ᆞ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또는 「수산업ᆞ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등을 제외하여 농ᆞ어촌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 거부 기준을 마련하고, 다른 개별가맹점 명의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 등은 매출액 등의 규모에 상관없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때 실물카드가 포함되도록 하여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사랑상품권의 불법 환전과 관련된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