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등이 폐업 후 남은 마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양수자가 없는 경우 신속한 폐기를 위해 폐업신고 시 마약류 보유현황과 처분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고, 자격 상실 시 마약류를 양도 뿐만 아니라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299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2011. 4. 15.)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김춘진의원 대표발의안과 곽정숙의원 대표발의안을 조기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음 - 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의료용 마약의 수출을 허용하고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를 신설함 - 신종 마약류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함으로써 국민 보건상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마약류 취급의 금지 및 제한 구체화,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의 허가제 도입,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의 폐업ᆞ휴업ᆞ재개 신고 의무 완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마약류 반품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마약류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마약류의 사용에 관한 기록 의무화함 - 전자거래를 통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거래금지함 -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에 대한 교육의무 부과와 동일한 위반행위자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중복처벌 완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의 적정이용을 통하여 국민건강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마약류 오용 또는 남용으로부터 국민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우 엄격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마약류를 취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 군은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을 마련하여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약류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서 군인 및 군병원을 이용하는 민간인의 보건에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높음 - 마약류를 관리하는 원칙은 약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투약 단계에서 환자의 보건을 지키려는 것임 - 이 법의 위임을 받은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 제2조는 ‘마약류 관리자’를 ‘국군병원, 육ᆞ해ᆞ공군 병원, 의무근무대, 의무대대, 의무중대, 의무소대, 의무전대, 의무대, 의무실, 해외파병 의무부대, 국군의학연구소 및 군용 동물 진료반에서 환자 또는 군용 동물에게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마약류의 조제ᆞ수수 및 관리의 책임을 진 자’로 규정하고 있어 이 법이 정하고 있는 ‘마약류 관리자’의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고 있음 - 군 보건의료체계에서 의약품과 마약류 관리가 부실한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마약류취급자 등의 법률 위반행위가 적발된 이후 행정제재 처분이 확정되기 이전에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적용되지 않음 -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정부의 폐기 등 처분 명령이 진행중인 경우에도 폐업신고를 제한하고 있지 않아 영업자가 행정 제재처분에 따른 결격사유로부터 벗어날 목적으로 폐업신고를 악용하거나 처분 면탈을 목적으로 폐업 후 재영업 허가 등을 신청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없는 실정임 - 이에, 마약류취급자 등의 위반행위 적발 이후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행정 제재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제한하거나 폐업 후 그 처분의 잔여기간 동안 같은 장소 또는 같은 자가 동일한 영업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해 마약류로부터 국민의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 및 법률 준수의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