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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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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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중앙·지방정부 계약 선금 체계화법 주목
그러나 현행법에 는 대가 지급 규정만 있을 뿐, 국가계약에 따라 선금 지급 규정은 전무하다. 대신 하위법령인 ' 국고금 관리법 ' 시행령과 계약예규인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윤준병 국회의원, ‘국가·지자체 계약 선금 체계화법’ 대표 발의
그러나 현행법에 는 대가 지급 규정만 있을 뿐, 국가계약에 따라 선금 지급 규정은 전무 하다. 대신 하위법령인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과 계약예규인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윤준병 의원, '국가·지자체 계약 선금 체계화법' 대표 발의
그러나 현행법에 는 대가 지급 규정만 있을 뿐, 국가계약에 따라 선금 지급 규정은 전무하다. 대신 하위법령인 " 국고금 관리법 " 시행령과 계약예규인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고가 징수한 담배소비세 등을 국고로 납입하고,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세법에 부합하는 조세행정을 이루려는 것임.
국고금관리법안
- 예산회계법에 의한 세입·세출과 개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수입·지출 등 국고금의 관리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함 - 국가재정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제도를 도입하고, 국고금관리의 절차를 정보화 환경에 맞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국가재정의 실시간관리기반을 조성함 - 국고수표발행제도를 폐지하여 지출업무를 전자화하고, 일상경비 및 도급경비 등을 관서운영경비로 통합하여 지출체계를 단순화하고 그 투명성을 높이는 등 현행 국고금관리업무 가운데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국고금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수입징수관은 금융기관 등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 등의 신청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전자송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 중 국고금의 수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종전의 예산회계법에 의한 국고수표발행제도를 폐지하고, 지출관이 채권자의 예금계좌 또는 지로계좌로 이체하여 직접 지급하도록 함 - 종전의 일상경비 및 도급경비 등을 관서운영경비로 통합하고, 관서운영경비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도록 하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교부된 자금의 범위 안에서 지급원인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 - 종전의 예산회계법에 의한 지출한도액 통지제도를 폐지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자금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출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고금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전산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동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기금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공공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함 - 국고수표제도가 폐지되고 계좌이체제도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지출관이 채권자뿐 아니라 국고금의 지급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에게도 지출이 가능하도록 함 - 관서운영경비 집행에 있어서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은 각 회계의 부담으로 하도록 명시함 - 국고금출납사무를 수행하는 금고은행 역시 한국은행과 동일하게 감사원 감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함 - 자금조달수단으로서 조성된 재정증권 발행수입과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은 국고금으로 집행되므로 국고금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 - 동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기금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기금의 공공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기업예산회계법상의 '조체수불'은 국고금의 수입·지출관련 사항이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동법에서 규정하고, '조체수불'이라는 용어를 '선사용자금'으로 수정하여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함 - 국고수표제도가 폐지되고 계좌이체제도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지출관이 국고금의 지급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에게 계좌이체를 하는 것도 지출행위로 보도록 하며, 정보통신장애 등 계좌이체가 불가능할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완함 - 관서운영경비 집행에 있어서는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도록 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가피한 경우 현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하여 국가의 재정과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음 -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임 - 지방소비세율이 인상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이 되는 내국세가 줄어들며, 이로 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보전이 필요함 -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사업에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지방소비세에서 한시적으로 보전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지방소비세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산정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함 -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2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수의 21퍼센트에서 25.3퍼센트로 상향조정함 -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