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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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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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주목 이 법안] 3명 이상 자녀 양육시 '자동차‧재산세' 감면법...
위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헌법상 대통령 자문 기구로서 과학기술 발전 전략 등을 자문 하고, 과학기술 주요 정책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 을 의장으로 하는...
국회,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안' 등 73개 법률안 제·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윤재옥 의원 등 11인 발의)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는... 즉 현행법은 대통령 령인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직제의 내용을 법률에 인용하고 있다. 이처럼 시행령의 내용이 법률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대상에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을 추가하여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도모하는 법안
치의학 연구개발 및 산업화 촉진법안
- 급격한 고령사회 진입과 노령기 삶의 질 개선 욕구증가로 치과의료 수요가 커지고 있음 - 치의학 첨단기술 연구에 대한 R▒D 투자 미흡과 종합적 컨트롤타워 미비 등 정책 지원이 미흡한 상황임 - 치의학 첨단기술 연구를 통해 원천 신기술개발, 전문연구인력 양성, 산업화 등 치의학 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법률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 치의학연구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안을 5년마다 작성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전년도 실적 및 다음 연도 계획을 토대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는 치의학연구개발촉진 및 산업화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함 - 국가는 치의학 연구촉진 및 산업육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치의학 연구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함 - 국가는 치의학연구와 그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공동 연구를 촉진하고 관련 학회 및 학회의 학술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치의학연구를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
- 주요 과학기술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전략회의 간 기능의 차별성이 부족하고, 이들 기구와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간 연계가 부족한 등 과학기술정책 관련 의사결정체계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과학기술외교인력을 양성하고, 해당 과학기술외교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회의에 두는 운영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ᆞ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 - 회의등에 대하여 일시ᆞ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ᆞ보존하고 공개하도록 함 - 자문ᆞ심의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