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적합성평가 및 성적서 발급 부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 처벌을 강화하고, 성적서 위조ᆞ변조 방지조치 의무와 관계 자료 유지ᆞ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규정하여 적합성평가 및 성적서 발급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법안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 적합성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적합성 평가를 하지 않고 성적서를 발급한 사례가 있었음 - 적합성평가의 신뢰성 제고 및 적합성평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성적서 위변조를 금지하고 공인기관의 인정, 인정취소, 정기검사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률 및 국제표준 관련 기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합성평가기관을 평가하여 그 능력을 공인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하거나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음 - 공인기관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 설비, 기술 요건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인정기구의 장에게 인정을 신청하여야 함 - 인정기구의 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하여 인정항목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인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정취소 또는 사용중지 처분으로 해당 업무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을 갈음하여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적합성평가 업무 수행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안전과 전파자원의 보호 및 방송통신망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이하 “방송통신기자재등”이라 함)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타 법률에서 전자파의 장해방지를 위한 기술기준 등 검증ᆞ시험하여 인증 또는 등록, 허가 등을 받은 기자재에 대해서는 중복규제가 되지 않도록 적합성평가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통해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 총 1,696건에 대해 청문 등 행정절차를 거쳐 적합성평가 취소와 해당업체에 대해서 형사고발 하였음 - 위조시험성적서 재발방지 등을 위하여 시험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 제조자의 국내 대리인을 지정토록 하며, 부적합 기자재에 대한 보고 의무 및 정보 공개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부처별 중복규제 해소를 위하여 적합성평가 면제 법령을 재정비하고자 함 -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에게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허위로 지정한 경우 적합성평가를 취소하거나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성적서가 발부되지 않도록 지정시험기관의 관리를 강화함 - 방송통신기자재의 시험과정에서 발생하는 측정자료 보관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4년의 유효기간 도입과 재지정 제도를 도입함 - 국가로부터 지정받은 시험기관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함 - 적합성평가 결과를 상호인정하기 위하여 외국정부와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체결에 따른 적합성평가 절차, 인증ᆞ시험기관을 관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위조 시험성적서로 적합성평가를 받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자 함 - 소비자가 안전한 기자재를 선택할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부적합 보고 및 조치 이행요건을 명확히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적합 기자재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자발적으로 부적합 보고, 시정, 수거 등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감면 근거 마련하여 안전한 기자재가 유통되도록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함 - 신속한 시험 서비스 제공과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업무의 연속성 유지하여 시험기관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지정시험기관의 업무정지 처분 대신에 금전적 제재 처분이 가능하도록 행정처분의 방법을 다양화하기 위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이하 “방송통신기자재등”이라 함)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해 국내외 378개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1,696건의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통하여 부정하게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이 적발됨 -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기자재등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성적서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