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6287상임위 심의개정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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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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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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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220상임위 심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인은 관리비를 인터넷 홈페이지 및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표준 고지서 양식을 사용하며, 전유부분 점유자는 관리비 장부 및 증빙서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노종면의원 등 12인2026-06-12
2208125상임위 심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실점유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구분소유자 뿐 아니라 점유자도 관리단 설립 및 관리위원회 구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용부분 관리 및 관리인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점유자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정일영의원 등 10인2025-02-13
2124808상임위 심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관리위원회의 위원을 규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해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리인을 감독하는 관리위원회 등에 실사용자인 점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이동주의원 등 14인2023-09-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4808상임위 심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관리위원회의 위원을 규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해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리인을 감독하는 관리위원회 등에 실사용자인 점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이동주의원 등 14인2023-09-27
2113936상임위 심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관리인을 감독하는 관리위원회에 실사용자인 점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학영의원 등 12인202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