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공개제도에서 청구권자의 권리남용을 금지하고 정보공개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안
- 농수산물 및 그 가공식품의 수입 확대로 생산자 및 소비자의 보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원산지 표시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 원산지 표시제도의 효율적이고 일원화된 집행이 어려운 실정임 - 관련규정을 통합하여 효율적이고 일원화된 원산지 표시제도를 운영하려는 것임 - 농산물·수산물 및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원산지 및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을 하거나 판매 등 거래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원산지 표시에 관련된 정보 중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원산지의 표시 여부 등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영업장소 등에 출입하여 확인·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수산식품명예감시원을 위촉하여 원산지 표시에 관한 지도·홍보·계몽 및 위반사항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원산지 표시규정을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 등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원산지표시운영협의회를 두어 원산지표시와 관련된 주요 정책에 관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각 공공기관이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음 - 정보공개 청구 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수집되고 있음 -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는 정보공개심의회에 내부 위원의 수가 외부 위원의 수보다 많은 경우가 있어 기관에 유리한 방향으로 공개 여부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이에 정보공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줄여 정보공개 청구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며,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심의 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여 국민의 알권리 증진에 기여함 - 정보공개와 관련된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현행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와 관련된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국민들의 국정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요구에 부합하는 정보공개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 현행법상의 적용이 제외되는 대상인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화함 - 공공기관의 의무를 강화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함 - 별도의 변환과정 없이 전자파일의 형태로 공개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청구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 이전에 그 액수와 산출근거 등을 통지하도록 함 -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함 - 정보공개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