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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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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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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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부 대경권 4대 성장엔진 확정 '첨단 소재부품·AI로봇 중심지'로 재편
금융 ·세제 지원 , 규제 특례, 인재 양성 및 인프라 구축 등‘3축 7종 지원 패키지’를 전폭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메가 특구 특별법 ...
박완수 경남지사 “동남권을 메가특구 1호로”…동남권 4대 성장엔진 시...
두 특별법 제정·재해 지원 도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동남권을 정부의 ‘메가특구 1호’로 지정해 달라고... 기업 투자와 연구개발(R&D), 인재, 규제 완화, 금융 ·세제 지원 을 결합해 지역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정무위서 디지털자산기본법 공청회 촉구…유동수 “여야 협의 주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4건과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참여를 허용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 거래소가 복수의 은행에서 실명계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정 금융 정보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중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혁신금융사업자가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령정비기간을 최대 2년 6개월로 연장하고,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호선된 자가 금융위원장과 공동으로 맡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기술혁신이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음 - 금융산업 역시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한 핀테크 및 디지털 금융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한국 역시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통한 금융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시행(’19. 4. 1.)함 -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법령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 정비가 결정된 경우 법령 정비 지연 시에도 법령 정비 시까지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금융위원회 및 관련 행정기관이 법령의 제·개정을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직권으로 해당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체결 시 신용보험을 판매하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의 예외로 정하여 허용함 - 금융소비자의 대출에 따른 위험관리 수단으로 신용보험을 활성화하여 금리인하를 견인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혁신금융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표창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