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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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년 만의 도민체전 앞둔 당진시… '위험천만' 육교 불법 현수막에 법적...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금지 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한 자는... 명령 등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주최하는 행사라 하더라도 안전과 직결된 법...
초등학교 옆 전신주에 성기능 광고 ?...'OO힘' 간판 버젓이
현행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은 일정한 광고물 의 표시·설치에 대해 허가나 신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관련 조례를 통해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 중 전봇대를...
"하루 5만원 내면 끝"…광주 도심 점령한 아파트 불법 랩핑 버스
현행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창문을 제외한 차량 옆면의 2분의 1 이내에서만 광고 가 허용된다. 이를 초과할 경우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지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광고물의 즉각적인 정비를 위해 사전 절차를 간소화하고, 옥외광고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에 대해 일정한 간격으로 전화를 발신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 구축ᆞ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 광고물등의 광고효과를 차단하기 위하여 해당 광고물등에 적힌 전화번호에 대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전화를 발신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 -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 -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 -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 -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