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6277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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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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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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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 -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박성중의원 등 11인2024-01-16
2119416공포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 -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태영호의원 등 11인2023-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