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6276상임위 심의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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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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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48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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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상 피해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임시조치와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피해아동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 아동학대행위자가 기소된다는 것이 재학대 우려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여전히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교정을 위한 상담 등이 지속될 필요성이 있음 - 형사절차 시 피해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검사를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자에 추가하고, 기소하려는 검사로 하여금 직권으로 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백혜련의원 등 11인2023-06-05
2104759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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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현장에 수사기관과 시·도 또는 시·군·구의 아동학대전문가가 서로 동행을 요구하도록 하여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함 - 응급조치 시간을 168시간으로 연장하고 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기간의 연장횟수 제한을 없애 피해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고영인의원 등 13인2020-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