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 투표소에 설치된 임시기표소의 법률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여 효과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사항에 임시기표소 설치 및 투표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보조 대상을 '신체적ᆞ정신적 장애 또는 노령으로 인하여 혼자 기표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선거인'으로 확대하고, 공적보조원을 운용하여 투표 편의 제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선거 참여를 돕기 위해, 장애인단체를 선거방송토론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공약집,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 작성, 한국수어 또는 자막 방영 의무화, 투표소의 편의시설 설치, 기관 시설 내 기표소에 참관인 배치, 그림투표용지 제작, 기표 보조 허용, 재외투표소의 편의 시설 설치 등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표사무원의 자격으로 인하여 개표사무의 공정성에 대하여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투표사무원ᆞ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은 선거관리를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함 - 투명한 선거관리를 위해서는 누구든지 적법하게 위촉된 사무원이 선거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음 -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사무원ᆞ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투표일 전 3일까지 그 성명을 공고하도록 함 -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투명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