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역용공작' 피해자 유족, 법관 기피 신청 …"재심 기각했던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기피 를 신청 했다. 유족 측은 "해당 재판부는 재심청구를...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 법관 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재심청구 기각한 재판부가 본안 심리?”… 국가폭력 유족 ‘불출석’...
유족 측은 기피신청 사유로 형사소송법 상 제척사유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를 들었다. 최 변호사는... 최 변호사는 “ 피고인 은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다 2021년 사망했고, 유족이 구하는 것은 특별한 재판이 아니라...
법이 보장한 기피신청 까지 징계 … 법무부 '자의적 기준' 논란 [N-포커스...
◆ 기피신청 은 법정 권한 … '퇴정'과 분리해 따져야 형사소송법 제18조는 법관 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이 기피 를 신청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단순한 주관적 의심이 아니라 재판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의 기피신청, 관할이전 신청을 10일 이내에 처리하고, 관할 이전 신청 등으로 인한 공판절차 정지 기간 및 즉시항고, 재항고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피고인에 의한 고의적인 재판지연을 방지하는 법안임.
순직 해병 수사 외압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의혹을 규명하고자 함
형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 형사소송에도 전자소송을 도입하여 기록의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해소하고 형사사법절차의 투명성을 증대시켜 충실하고 신속한 심리가 이뤄지도록 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 - 이 법은 형사소송법, 소년법, 인신보호법 등에 따른 절차에 적용하도록 함 - 검사 또는 피고인 등은 형사소송 등에서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등으로 제출할 수 있음 - 이 법에 따라 작성, 제출, 송달, 보존하는 전자문서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형사소송법 등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른 문서로 보도록 함 -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하도록 함 - 검사 또는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형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는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등으로 제출하도록 함 -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서, 조서 등을 전자문서등으로 작성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하고, 전자화문서로 작성하고 사법전자서명을 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함 - 누구든지 권리구제, 학술연구 등을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전자문서등에 대한 열람, 복사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열람, 복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열람, 복사를 신청한 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검사나 사법경찰관리는 법원에 제출할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문서를 전자문서등으로 작성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함 - 검사는 이 법에 따른 재판이 확정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46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등으로 재판의 집행을 지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속기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구속기간 제도를 개정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정신청제도를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실효적 견제 장치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아닌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자가 공소제기결정이 내려진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함 - 재정신청의 대상사건을 불기소처분을 받은 모든 고소ᆞ고발사건으로 확대하고 재정신청을 지방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하며 공소유지변호사를 지정하여 사건을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