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원별 관할구역의 획정은 수요자 중심적 관점에서 볼 때 거리 등 지리적 요건, 교통편의 등 수요자의 시설 접근 편의성 또는 이용 용이성을 우선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임 - 상기한 11개 시ᆞ군의 경우, 그 인구가 2020년 5월 현재 351만 명을 초과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남부에 이어 광역자치단체 중 전국 3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음 - 1심 합의부 접수 건수와 1심 합의부 사건의 고등법원 항소 건수도 2018년도 기준으로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법원들과 비교할 때 인천지방법원 다음으로 2위에 오를 정도로 많음 - 주민들이 고등법원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 서초구에 이르는 머나먼 물리적 거리를 서울 시내의 교통혼잡을 뚫고 장시간 이동하여야 하는 등 접근 편의성 또는 이용 용이성 측면에서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음 - 주민들이 제공받는 법률서비스의 질이 낮으며, 소송 지연으로 인한 피해도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의정부에 고등법원과 가정법원을 신설하는 것은 경기남북 간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매우 실효적인 방안 중 하나가 될 것임 - 의정부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을 포함한 법조타운 및 벤처ᆞ창업기업을 위한 혁신성장공간 등을 조성하겠다는 사업계획을 2019년 8월에 발표한 바 있음 - 해당 부지에 고등법원과 가정법원도 설치하면 경기북부 주민들이 고등법원의 질 높은 사법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임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기도의 행정수요가 증대하고 있어 서울특별시와 유사한 행정운영상의 특례를 부여하여 경기도의 행정수요 증가 및 다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