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밀가루값 42.4% 올린 담합, 대표이사 6명 법정에…6710억 과징금의 끝은...
공정거래위원회 가 역대 최대 규모인 67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6조원대 밀가루 담합' 사건이 형사재판에...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조 밀가루 담합' 첫 재판…대한제분·삼양사·사조동아원 혐의 인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의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로 이어진 '6조원대 밀가루 담합' 사건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류지미 판사)는 1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분사 7곳, 5년간 짬짜미로 '6조' 폭리
검찰은 6개 제분사 대표이사를 포함해 고위 임직원 20명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공정거래 법)... (사진=연합뉴스)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 에 담합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고 실수요 업체(밀가루 구매 업체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알고리즘 가격담합을 규율하기 위해 가격 또는 거래조건 설정에 필요한 정보를 활용하는 알고리즘을 공동으로 사용한 경우 공동행위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법을 제안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경직적인 공동행위 금지 규정을 개선하여 석유화학ᆞ철강 등 기간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인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정을 담은 법을 제정하여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시장 공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이나 협동조합이 공정한 거래와 이익의 공유를 위해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지 않음 - 중소기업이나 협동조합의 교섭권을 강화시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입찰담합에 관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상향입법하여야 함 - 들러리 사업자에 대해서도 낙찰자와 동일하게 계약금을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하고 있어 불합리함 - 이와 관련하여 들러리 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을 방해하여 얻게 되는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여 과징금이 산정되고 부과될 수 있도록 별도의 기준을 법률에 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