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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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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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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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與TF, 고양이 전문 보호 소 '온캣' 방문⋯남인순 "체계적 보호 ·입양시스...
조희경 동물 자유연대 대표는 간담회에서 " 보호 소 과밀 문제를 사후 수용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유실·유기 발생 자체를 줄이는 예방 정책과 반려동물 생산·유통구조 개선이 함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조 대표는...
" 학대 동물 발견하면 어떻게?"…순천 명예 동물보호 관 실전교육
학대 예방과 동물 복지 증진을 위한 민간 감시· 보호 인력이 4명으로 확대됐다. 순천시는 지난달 30일 반려동물 ... 동물학대 예방과 동물보호 관련 홍보를 비롯해 법 위반 행위를 살피고, 학대 받는 동물 의 구조와 보호 를...
![[ 반려동물 ] 농식품부, 성수서 ' 동물보호 의 날'팝업…입양·구조 체험 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4.yna.co.kr%252Fphoto%252Fyna%252FYH%252F2026%252F10%252F02%252FPYH2026100218060003003_P4.jpg&w=3840&q=75)
[ 반려동물 ] 농식품부, 성수서 ' 동물보호 의 날'팝업…입양·구조 체험 한...
동물보호법 제정 이후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고 유형도 세분화됐지만 학대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미국·영국·독일처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동물 소유·매매·접촉 등을 제한하는 예방 적 조치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 행위자의 동물사육을 금지하고, 유죄판결 전 동물을 신속히 보호ᆞ격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며,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의무화하여 동물학대를 근절하고 동물의 생명ᆞ안전을 보호하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동물 소유권 상실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반복적 학대행위자에 대해 일정 기간 동물 소유권 제한을 의무화하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SNS에 게시, 공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인터넷 범위에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포함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은 과거부터 법적으로 재산의 일종으로 취급되어 소유자가 임의로 이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되어 반려동물을 학대하더라도 재물손괴죄로 처벌하였음 - 동물학대 사건은 계속 증가하고 있음 - 동물을 인간의 동료이자 고통을 느끼는 생명체로 관점을 변경하고 동물학대 금지 등 동물권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동물보호법」의 개정이 거듭되어 오다 최근 전부개정이 이루어짐 - 2023년과 2024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변화된 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해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처분이 빠져 있어 피학대동물에 대한 보호방안이 미흡하므로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보완이 필요함 - 동물학대 재발을 방지하고 피학대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동물사육금지명령제도와 임시조치제도의 근거를 마련함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동물학대 및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지속과 반려가구의 급증 및 동물보호ᆞ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 등에 따라 전반적인 제도 개선과 법률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동물보호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반려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는 사람은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의 등록을 한 자를 통하여 전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맹견수입신고의 신설, 맹견사육허가의 신설, 기질평가위원회 제도 신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동물복지축산농장 제도 정비, 반려동물 영업 관련 제도의 정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구축ᆞ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