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활력을 위해 교육, 주거·교통, 문화·관광, 산업단지 관련 특례를 신설·확대하는 대안을 제안함.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수주소제를 도입하여 지역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생활방식 변화에 따른 인구관리 정책을 전환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하려는 것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농어촌 유학 활성화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도선사업 시설 기준 완화, 임업용 산지 내 주택 설치 허용, 기반시설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중견기업 산업용지 임대료 감면 등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선박건조 비용의 지원대상은 보조항로를 운항하는 민간 여객운송사업자의 선박만 해당하고,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보조항로가 지정되지 아니한 곳에 대하여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 해당 선박은 선박건조 비용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교통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 이에 선박건조 비용의 지원 대상에 지방자치단체가 선박을 건조하여 운항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통하여 해상교통 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에 관광산업과 농림ᆞ해양ᆞ수산업이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사업계획에 섬 지역 관광 활성화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지 않았고, 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섬 개발 관련 사업계획에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농림ᆞ해양ᆞ수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는 섬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선박을 이용하여 사람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