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역 주민의 해상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항로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일반항로 중 일일생활권 구축 및 항로단절 우려가 있는 항로에 대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항해운법' 개정안을 제안함.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운항하는 선박도 선박건조 비용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안여객선 공영제 조기 실현을 위해 결손금액을 보조하던 항로를 공영항로로 지정하고, 해당 항로의 운영을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가 보조항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보조항로사업자는 재투자를 통한 서비스 품질 등을 개선하려는 유인이 저조하고 친환경ᆞ스마트 기술의 개발 등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할 역량이 부족함 - 국가가 직접 보조항로를 운영하여 투자를 확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해상교통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보조항로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보조항로의 운영자를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선정하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하도록 함 - 보조항로에 대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사업 면허를 받아 내항여객운송사업을 운영하려는 경우 해당 항로의 보조항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 확보를 위하여 운영하는 항로가 경영 적자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운항결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해상교통 공백의 방지를 위하여 여객운송사업자뿐만 아니라 보조항로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에도 여객선의 운항을 명할 수 있도록 함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선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여객선 접안시설에 대하여 차량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여객선 접안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함 - 여객선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