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등 운영 경비의 지원 수준이 낮아져 안정적으로 보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건비 등 운영 경비를 보조하도록 함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영유아 보육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아동에게 방과 후 보호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공공보육 기능을 확대·활성화 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영유아보육법중개정법률안 2건을 병합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여성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여성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영유아보육법중개정법률안
- 농어촌지역의 경우 인구의 고령화와 아동인구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보육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지역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어 농어촌지역의 영유아는 도시지역의 영유아에 비하여 체계적으로 보육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에 있어 도시지역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역에 도서·벽지 이외에 새로이 농어촌지역을 포함시켜 보육시설을 보다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농어촌지역의 구체적인 범위 등은 여성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방식, 국공립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설치나 도서ᆞ벽지ᆞ농어촌지역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 없이 사업 지침을 통하여 정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보육 정책 수행 과정에서 현장의 수요를 충족하기가 어렵고, 제도 추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설치 및 도서ᆞ벽지ᆞ농어촌지역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생 심화로 인하여 지방의 농어촌, 중소도시 지역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수가 급감함에 따라 해당 지역 내 영유아에 대한 보육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임 - 지방의 보육 공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의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중소도시 지역의 어린이집의 보육료 및 보육교사의 인건비도 추가로 보조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 - 어린이집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