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시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 고려하고,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량이 많은 지역과 전략산업 사업자가 집단적으로 입주한 지역을 우선 지정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과 주택공급 특례를 규정하여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반도체 특구 지원 등을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면서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경기도 북부의 파주시·연천군과 같은 접경지역은 지난 70여 년간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상대적으로 개발이 부진함에도 수도권 지역이라는 이유로 우선적으로 고려받지 못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이에 특화단지 지정 시 접경지역 중 수도권에 속한 지역도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함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도체 산업의 빠른 성장과 이에 따른 기업의 투자확대, 공장 신증설로 인한 반도체 인력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매년 3천명에 이르는 인력이 부족하는 등 반도체 전문인력난이 극심한 상황임 - 반도체 분야를 전공한 전문인력이 턱 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신입사원을 채용한 뒤 다시 자체적으로 반도체 전문교육과 훈련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이중ᆞ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음 - 반도체산업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반도체 등 전략기술과 관련된 대학의 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설립과 전략기술과 관련된 서울소재 4년제 대학의 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이전을 허용함 - 전략기술과 관련되어 전략산업 특화단지 내에 설립된 대학 및 이전한 서울소재 4년제 대학에 대한 지원 및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