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대표자 또는 당직자 선출을 위한 선거의 후보자가 정당의 당헌이나 당규에 따라 등록한 선거운동관계자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비, 식비 및 숙박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현실적인 선거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대표자 또는 당직자 선출을 위한 선거의 후보자가 정당의 당헌이나 당규에 따라 등록한 선거운동관계자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비, 식비 및 숙박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현실적인 선거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중앙당이 당헌에 따라 개최하는 전국 단위의 최고 대의기관 회의에 참석하는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의 예외로 규정함 - 이를 정당법 제50조에 규정된 당대표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주의의 전범이 되어야 할 정당의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수수 의혹이 터져 국민들의 정치 신뢰가 추락하고 있음 - 금품수수 처벌은 준 사람, 받은 사람 쌍방을 모두 처벌하는 것이어서 불법임을 알면서도 돈 봉투를 받는 순간 공범으로 포획되어 불법 금품수수 근절이 어려운 상황임 - 공직선거 관련 금품수수를 인지하거나 목격한 사람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장려하고 이를 위해 금품수수금액의 100배까지 포상하는 제도가 필요함 - 선거 관련 금품을 받은 경우 엄벌에 처해진다는 점을 보다 분명히 함으로써 금품을 요구하는 분위기 자체를 엄단할 필요가 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35조제3항 및 제230조제4항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동 조항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취지임 - 동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그 구성요건이 매우 추상적이며, 그 적용대상이 지극히 광범위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적정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높음 - 법은 공정선거를 위하여 매수 및 이해유도죄외에도, 법 제254조에서 선거운동기간위반죄를 규정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법 제257조에서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를 규정하여 기부행위제한기간내에 기부행위를 한 후보자 등을 처벌하고 있는 등 많은 규제 및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만으로도 금전선거방지 및 공정선거보장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