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터뷰 전문…금태섭 “與, 법 개정이 아니라 국민에게 양해 구하는 입...
오늘의 첫 번째 신호,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 미국의 정치 상황을 보고 민주주의의 전범이 다. 그런 얘기를...
김건희 여사 국감 증인 채택... 장윤미 "안 하는게 직무유기", 강전애 "...
그리고 공천 관련해서는 이게 공직선거법 이슈이기 때문에 시효가 6개월로 상당히 짧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그래서 법 왜곡죄라는 거 독일에서도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죠. 이것도 나치 전범 들 이런 부분에 대한 반성적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국민들은 '이생집망' 절규" 주호영의 외...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 민주주의 는 권력분립과 법치주의가 그 근본인데... 민주당이 속도를 내세워 밀어붙였던 공직선거법 , 얼마나 허점투성이였습니까? 그러고도 느끼는 바가 없습니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언론사의 불공정보도 등에 대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체적인 조치를 법에 명시하고, 조치 통보 후 재차 위반 시 제재규정을 두는 등의 보완을 통해 인터넷언론사의 책무 이행을 강화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가상번호 제공 관련 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청각장애인의 한국수어 의무화와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 시설 설치를 명문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주의의 전범이 되어야 할 정당의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수수 의혹이 터져 국민들의 정치 신뢰가 추락하고 있음 - 돈 봉투를 근절하는 정치문화 정착이 필요함 - 당대표경선등과 관련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처벌수준을 상향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법은 과거 온갖 유형의 금품수수행위가 자행되고, 그로 인하여 혼탁한 선거풍토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친족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를 제외하고는 선거구민이나 그 연고자의 경조사에 축의ᆞ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음 - 그와 반대로 선출직 공직자의 경조사에 있어 선거구민 등이 축의ᆞ부의금을 내는 경우는 제한?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관혼상제에서 축의ᆞ부의금품이 갖는 상호부조적 성격에 맞지 않고, 그 제공이 자칫 음성적인 금품제공?수수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누구든지 그가 속한 선거구의 지역구국회의원ᆞ지방의회의원ᆞ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배우자의 경조사에 축의ᆞ부의금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