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예선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 공공재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선 수급계획을 마련하여 예선업의 등록을 일정기간 제한하거나 등록에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 - 예선의 운용 선령 도입, 예선운영의 안전성 및 이용자의 만족도 평가를 통해 예선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함 - 예선의 안전 등을 이유로 예선업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예선의 배정은 예선 사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개별 예선업자가 단독으로 하되 공동으로 배정하려는 경우 예선 사용자에게 미리 공표하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다른 예선업자의 사업을 부당하게 방해한 예선업자 등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예선업의 등록 제한, 수급 조절, 예선의 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예선업의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선령제한을 두어 노후예선의 대체를 촉진함 - 예선업에 대한 감독 강화, 예선의 배정 방법 마련, 위험물의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예선업의 등록제 전환 이후 전국 무역항 입출항 선박은 1995년 274,676척에서 385,941척으로 40% 증가한데 반해, 예선사업자 및 예선척수는 1995년 28개사 113척에서, 2015년 6월말 기준 85개사 255척으로 각각 큰 폭으로 증가함 - 예선업 시장에서 업체 간 경쟁이 급격히 심화되어 이에 따른 부당경쟁, 불공정 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예선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 공공재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예선 수급계획을 마련하여 예선업의 등록을 일정기간 제한하거나 등록에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필수예선제도를 도입하여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 시 항만기능을 유지하고, 예선운영의 안전성 및 이용자의 만족도 평가를 통해 예선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예선업의 등록 제한, 수급 조절,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향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예선업에 대한 감독 강화, 예선의 배정 방법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예선의 안전 등을 이유로 예선업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예선의 배정은 예선 사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개별 예선업자가 단독으로 하되 공동으로 배정하려는 경우 예선 사용자 등에게 미리 공표하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다른 예선업자의 사업을 부당하게 방해한 예선업자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돌핀 계류시설의 운영자는 안전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위험물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위험물 취급 시의 안전관리를 강화함 - 예선업에 대한 감독 강화, 예선의 배정 방법 마련, 위험물의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시설을 보호하고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예선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부산항 인근의 광안대교와 충돌한 씨그랜드호의 경우 예선을 이용하여 운항하여야 하는 선박이었음에도 예선 없이 운항하는 등 선박에 대한 출입 신고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이 예선의 사용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태풍 상륙 등 자연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해 선박대피협의체를 구성하여 선박에 대한 피항명령을 내리고 있음 - 피항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선박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선박 및 항만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음 - 관련 근거규정을 각각 신설함으로써 선박의 입항ᆞ출항 등에 있어서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