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로운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위해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지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생명공학을 효율적으로 육성, 발전시키려는 법안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생명공학은 고령화, 감염병, 식량안보, 기후변화 등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최적의 대안으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ICTᆞNT 등 타 과학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신기술?신산업 등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적인 유망 분야임 - 생명공학 기술과 산업이 가져올 사회ᆞ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궁극적으로 인류의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혁신적 기술개발,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기반환경 조성 등 생명공학 분야를 체계적으로 육성ᆞ발전시키기 위한 법률이 미흡한 실정임 - 생명공학은 우수한 연구개발(R▒D) 성과가 바로 시장에서의 성공으로 연결되는 과학?기술집약적 분야로서 연구개발부터 산업화까지 전주기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함 -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지속 성장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술?인력?자금이 선순환되고, 산?학?연?의료기관 등 혁신주체 간 발전적 경쟁을 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 등 다양한 국가적 시책이 마련되어야 함 - 생명공학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규정함 -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가 위임한 업무 등을 처리하는 실무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명공학은 고령화, 감염병, 식량안보, 기후변화 등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최적의 대안으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ICTᆞNT 등 타 과학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신기술?신산업 등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적인 유망 분야임 - 생명공학 기술과 산업이 가져올 사회ᆞ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궁극적으로 인류의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혁신적 기술개발,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기반환경 조성 등 생명공학 분야를 체계적으로 육성ᆞ발전시키기 위한 법률이 미흡한 실정임 - 생명공학은 우수한 연구개발(R▒D) 성과가 바로 시장에서의 성공으로 연결되는 과학?기술집약적 분야로서 연구개발부터 산업화까지 전주기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함 -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지속 성장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술?인력?자금이 선순환되고, 산?학?연?의료기관 등 혁신주체 간 발전적 경쟁을 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 등 다양한 국가적 시책이 마련되어야 함 - 생명공학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안하고자 함 -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에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 지식재산권 보호 및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인력·정보·통계 등 기반조성에 대한 시책들을 추가로 포함함 - 생명공학 혁신기술이 경제·사회·문화·윤리 및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술영향평가를 시행함 - 생명공학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 산?학?연?의료기관 등 다양한 혁신주체를 육성·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기업의 창업 촉진을 위해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의 발굴 및 육성, 해외진출 지원 등을 추진함 - 인력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력양성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인력 양성시책을 마련함 - 생명공학 연구개발 활성화와 산업화 촉진을 위해 생명공학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활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생명공학 기술혁신과 신산업 창출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해소해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명공학을 효율적으로 육성ᆞ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는데 소관 분야에서 전문 역할이 있는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을 관계중앙행정기관에 추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 소관 분야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총괄하여 수립ᆞ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푸드테크산업을 정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푸드테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푸드테크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ᆞ창업 지원, 푸드테크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우수 푸드테크를 지정하여 상용화를 위한 연구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