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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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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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아직 죄인은 아닌데, 자유는 먼저 멈췄다
특히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 역시 과밀수용 문제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점에서 미결 구금의 필요성과 그 처우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 1심 무기징역에서 무죄까지… 구금된 381일 형사 사법기관의 초기...
위기가구 먼저 찾는 복지로…아동수당·부모급여 자동지급 확대
가족 지원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는 배우자가 교도소 등에 6개월 이상 수형 확정 후 입소 중이거나, 미결 수... 의무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도 지원한다. 교정당국도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실태 파악과 지원 확대에...
"나도 구속취소 청구?" 수용자 들썩…법원 내부도 '尹 석방' 문제제기
아울러 "수사 기록 접수, 반환 날수만큼 구속수사 일수가 증가한다 해도 미결 구금일수는 당연히 형기에 산입되므로 이로 인해 피고인에게 어떠한 실질적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도 말했다. 수용자 가족 ...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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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속은 피의자 도주 및 증거인멸 방지, 형 집행 확보 등 형사사법절차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것임 - 불구속 수사원칙에 비추어 피의자의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음 - 보석의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는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함과 동시에 기한을 정하여 구속영장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영장발부제를 도입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의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 - 변호인은 원칙적으로 피의자신문 중에 피의자에 대한 조언ᆞ상담이 가능함을 법률에 명시하고, 의견진술 및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를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신문을 현저히 방해하는 경우에 한해 피의자 조력, 의견진술 또는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를 제한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