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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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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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무안군 망운면 확정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또한 국방부는 지난 4월 망운면 일대를 예비 이전 후보지로 정한 뒤 제1회 이전부지... 사회적 합의성 부분에서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인 무안군수의 '조건부 동의'를 통해 기준 요건을 충족했다고...
광주 군공항 이전, 무안 주민 수용성 확보가 관건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은 이전 후보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국방부... 무안에서는 그동안 군공항 이전에 따른 소음과 재산권 제한 등을 이유로 반대 여론이 이어져 왔다. 후보지...
정부, 광주 군 공항 이전 후보지로 무안군 망운면 일대 선정
사회적 합의성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인 무안군수의 ‘조건부 동의’를 통해 기준 요건을 충족했다.... 법령에 따른 후속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후속 절차 추진과 함께 정부는 무안군 지역발전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도 지방의회의원과 같이 직무로 인한 상해 및 사망 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발전과 아울러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데 중대한 역할을 수행해 왔음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무에 관하여 의사결정권을 가진 의결기관이자 집행기관의 행정을 견제?감시하는 통제기관으로 그에 걸맞은 권한, 전문성, 자율성 등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할 것임 - 지방의회와 관련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걸맞은 법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지방의회 위상 정립 및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통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지방정부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정부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 균형 발전 및 대한민국 민주 발전을 목적으로 함 - 지방정부의 명칭과 구역변경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지방정부의 장은 관할 구역과 생활권 불일치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 행정안정부장관에게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는 지방정부가 사무를 종합적ᆞ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정부 간 또는 지방정부 상호 간의 사무를 중복되지 않도록 배분하도록 함 -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도록 함 - 지방정부의 장은 지방정부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함 - 주민은 지방정부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정부의 18세 이상의 주민은 연대 서명하여 그 지방정부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정부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정부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정부는 2개 이상의 지방정부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정부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정부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둘 수 있도록 함 - 지방정부는 국가의 외교ᆞ통상 정책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제교류ᆞ협력, 통상ᆞ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의 지방정부, 민간기관, 국제기구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에서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사항 등을 의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의요구 기간을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함 - 예산을 신속히 확정하여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의무를 아직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선거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짐 - 당선자의 임기 동안 병역의무 이행 연기가 불가피함 - 공직 업무 수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가 의결한 예산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할 수 있음 - 재의요구권은 지방의회가 의결한 안을 지방자치단체가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음 - 재의요구권을 삭제하여 민주주의의 원칙을 바로잡고 재의요구권 남용에 따른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