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6246상임위 심의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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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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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6245상임위 심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법무부에 등록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로,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각급 검찰청에 소재하여 검찰청사를 무상 사용 중임 -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원의 유지 및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검찰청사의 무상사용이 필요함 -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지원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검찰청사 무상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있어, 장차 검찰청사 사용료 지급 또는 사무실 이외 이전이 이루지는 경우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금 감소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의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이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국유재산 무상 대부 등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전주혜의원 등 10인2024-01-09
2126159상임위 심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ᆞ지원시설 설치ᆞ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국ᆞ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내용을 포함하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 -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노용호의원 등 12인2024-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