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가출청소년 성착취 20대 구속기소
광주지검 여성아동 범죄 조사부(서혜선 부장검사)는 9일 청소년 성 보호법 , 아동복지법, 실종아동법 위반... 아울러 검찰은 상처를 입은 아동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에 맞춤형 피해자 지원 을...
광주지검, 가출청소년 대상 성착취 20대 구속기소
성 보호법 ·아동복지법·실종아동법 위반)로 A(25)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2~9월 10대 가출 청소년... 또 피해 아동의 일상 회복을 위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에 피해자 지원 을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
평택서 20대 남성이 50대 남성을 사지마비가 되도록 폭행…충격 사건 발...
현실은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빈틈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현행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은 신변 보호 신청 제도를... 중요하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전국 각 지방검찰청 산하에 설치돼 있으며 법률 지원 , 심리 상담, 의료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국가 정책에 대해 협력할 의무만을 정하고 있음 -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도록 범죄피해자보호·지원에 관한 시책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해야 할 신변보호조치의 내용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여러 관계부처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조정하고 총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범죄피해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신변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법률로 명시하고,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어 각 부처 간의 효율적인 업무조정을 제고하고 피해자보호의 법적근거를 명시하여 지원 대책을 강화하고자 함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에 명시된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로 인해 고통 받는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 등 실행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활동을 위하여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운영 및 위탁 등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자 보호 활동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은 다양한 정부부처간의 유기적인 협조와 연계가 필수적인 만큼, 현행 법무부장관 소속의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함으로써 기본계획의 심의 및 평가, 부처 간 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범죄피해자 보호 정책의 종합성?포괄성?유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중앙행정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협의절차를 마련함 -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함으로써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에 대한 심의 및 평가, 관련 예산안에 대한 심의 기능을 강화함 - 국가의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각 지역별로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다양한 기능의 참여를 위하여 지방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설치의 근거를 마련함 - 현행법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한 등록 권한을 두고 있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이양할 필요가 있음 -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한 등록 및 감독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보조금을 지원한 민간단체 등에 대한 평가의 근거가 없어 적정한 보조금 지원의 근거가 부재하고 자의적인 보조금 지원의 우려가 있음 - 주무부처의 평가 및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법무부에 등록된 범죄피해자 보호ᆞ지원 단체로,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각급 검찰청에 소재하여 검찰청사를 무상 사용 중임 -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원의 유지 및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검찰청사의 무상사용이 필요함 -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검찰청사 무상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있어, 장차 검찰청사 사용료 지급 또는 사무실 이외 이전이 이루지는 경우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금 감소 등 범죄피해자 보호ᆞ지원 사업의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이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국유재산 무상 대부 등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ᆞ지원시설 설치ᆞ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국ᆞ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내용을 포함하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 -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