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작업 특성상 땀이 많이 나거나 쓰레기 등의 오물 또는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근로자들의 보건과 안전을 위한 세척시설(세면시설, 목욕시설, 탈의 및 세탁시설)은 필수적임 - 현행법에서는 근로자들의 세척시설 등에 대한 규정은 찾을 수 없고 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 시 처벌 조항이 부재하여 실효성에 의문이 있음 - 해당 규정이 사문화되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세척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법적 미비로 인한 노사갈등을 예방하고자 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콜센터와 같은 고객응대 사무직 종사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콜센터 등 고객응대 사무직 종사 근로자의 높은 직무스트레스나 근골격계 유해요인이나 감염요인 등에 대한 건강상 위험의 사전 평가와 예방조치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련 규정의 적용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장 내 휴게시설은 근로자의 신체적ᆞ정신적 피로도를 낮추어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 예방에 기여함 - 휴게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사업장에서 얻게 되는 편익은 2.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휴게시설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시행령에서는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중 일부 직종에만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 전체 사업장 중 20인 이상 사업장은 6%에 불과해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은 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비판이 있음 - 영세한 중소기업의 휴게실 설치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법률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산업단지 내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관리권자에 공동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가 필요함 - 영세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충분한 휴식권을 향유하고, 조세감면ᆞ자금 지원 등을 통해 영세사업자의 휴게실 설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재해를 직접 당하거나 이를 목격한 노동자는 사고 트라우마로 건강장해를 입을 수 있음 - 노동자의 정신적 건강 보호를 위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산ᆞ사산을 겪은 경우 심리적 회복기간도 필요함 - 현행법에서는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임신기간에 따라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5일,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90일의 유산ᆞ사산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유산ᆞ사산을 겪은 산모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에게도 심리적ᆞ정신적 회복을 위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남성 근로자의 휴가도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유산ᆞ사산한 사람의 배우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ᆞ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