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지난주 '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 · 지원 특별법안 ' 등 119건 접수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및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무총리를 위원장, 사회부총리를 부위원장으로 하고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년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안
-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투입해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청년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가 지원하고 창업 후에도 성공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청년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창업과 청년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인력, 정보, 기술, 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청년기업의 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 청년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청년의 기업활동촉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청년기업활동촉진위원회를 둠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청년기업의 활동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에 청년의 창업촉진을 위한 계획을 포함시켜야 함 - 공공기관의 장은 청년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청년기업을 우대하여야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한국청년경제인협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 감독할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ᆞ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음
서해수호희생자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안
- 제2차 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도발사건 등 북한의 피격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장병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서해를 수호하다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장병과 유족 등을 예우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서해수호희생자 단체를 설립·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서해수호 희생자 단체에는 회장 1명과 부회장 3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둠 - 서해수호 희생자 단체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해수호 희생자 단체의 사업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서해수호 희생자 단체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음
디지털포용법안
- 지능정보기술의 고도화에 따른 개인의 접근능력과 활용역량의 차이가 경제ᆞ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심화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정보격차의 해소ᆞ예방과 관련한 내용을 담았던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은 지난 ’09년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통합되어 현재는 정보격차 해소ᆞ예방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정계획과 관계기관 간의 역할 조정ᆞ협업 등을 위한 기구조차도 부재한 실정임 - 디지털포용법 제정을 통해 디지털포용을 위한 법적ᆞ제도적 기본 틀을 마련하여 디지털포용 증진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 디지털포용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디지털포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 - 디지털포용 관련 정책을 심의ᆞ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디지털포용위원회를 설치함 -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디지털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디지털역량교육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함 - 국가기관 등이 지능정보서비스 등을 제공할 때 디지털취약계층이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국가기관에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접근성 품질인증 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기관 등이 지능정보제품을 구매할 때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지능정보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함 -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지역 간 격차 해소 등 지능정보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디지털포용 증진을 위한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개발과 수준 향상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디지털포용을 목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때 사회적기업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이들을 건강한 시민으로 자라게 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책임임 - 사회 변화로 돌봄은 더 이상 부모나 가정의 책임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안정적인 공적 돌봄체계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 - 이를 위한 법적 근거 역시 부재한 상황임 - 온종일 돌봄 특별법을 제정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종일 돌봄 체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등학생의 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돌봄 교실 운영과 관련하여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사업 간 연계가 부족하고 분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이에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돌봄의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