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현희 의원, 권익위 부패조사 권한 강화 추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에 따르면 권익위는 부패방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에 설명을 요구하거나 관련 자료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현장을...
![[PICK! 이 안건] 문진석 등 10인 " 공공기관 이 지배·관리· 운영 하는 사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85015_1010919_4513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문진석 등 10인 " 공공기관 이 지배·관리· 운영 하는 사업...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등 10인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 문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 에 따르면 기관 장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비위행위를 한 경우 수사 또는...
![[현장] "본사 지방이전 중단하라"…농협 노동자 250명 청와대 행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financialpost.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71448_350864_4944_v150.jpg&w=3840&q=75)
[현장] "본사 지방이전 중단하라"…농협 노동자 250명 청와대 행진
문제와 현행법 상 서울에 두도록 한 농협중앙회 주사무소를 정부 정책만으로 옮길 수 있느냐는 문제다. 노조는 농협중앙회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들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지배ᆞ관리ᆞ운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주무기관의 장이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임직원의 허위공문서작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범위에 허위공문서작성을 추가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임직원도 공무원과 같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ᆞ해임에 준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퇴직금 등의 지급에 제한을 두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사기관등의 수사 개시ᆞ종료 통보와 관련해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 10일 이내로 기관장에게 사실과 결과를 통보해야 함 - 해당 규정은 임직원이 성범죄나 음주운전 등 사회 질서에 반하는 심각한 비위를 저질러도 수사기관에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해 수사 내용을 통보하지 않을 경우 각 공공기관 측은 임직원의 비위 행위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고 있음 - 이에 수사 개시ᆞ종료 통보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무 관련 사건의 범주에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한 국가보안시설의 임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를 포함시키고, 그 외에도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까지 수사 개시ᆞ종료 통보 대상으로 규정하며,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범죄·음주운전에 대한 수사 사실 통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공공기관의 임직원의 청렴성 및 도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