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4-01-0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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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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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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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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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지진경보체제를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진 관측자료의 안정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측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품질관리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정부2022-12-28

2106952폐기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건축물이 지진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구조 안전을 확인해야 할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건축을 허가하는 등의 경우에 내진(耐震)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발전소, 데이터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공공건축물에 대하여 내진(耐震)설계 등 구조 안전의 기준을 더욱 강화하여 설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범수의원등13인2020-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