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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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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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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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남부지방은 산업 전기 료 최대 10% 싸진다…지역 요금제 공개(종합2보)
있다"면서 "우리는 송전 사업자 한 곳이 요금을 결정하기에 외국과 같이 지역별 요금제를 당장 도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발전 소가 있다고 전기 요금을 낮춰주면 '중복 혜택'이라는 지적도 있다....
남부지방은 산업 전기 료 최대 10% 싸진다…지역 요금제 공개(종합)
있다"면서 "우리는 송전 사업자 한 곳이 요금을 결정하기에 외국과 같이 지역별 요금제를 당장 도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발전 소가 있다고 전기 요금을 낮춰주면 '중복 혜택'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책브리핑] 자동차·이차전지·음료 제조업도 '통합환경허가' 대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sgeconom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6463_24346_958_v150.jpg&w=3840&q=75)
[정책브리핑] 자동차·이차전지·음료 제조업도 '통합환경허가' 대상
재생에너지로 전기 를 생산할 수 없을 때 활용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발전 최대 단점인 '간헐성'을 해소 할 수도 있다. 출력 기준 유연 접속 제도 시범 사업 은 출력을 제어하기가 쉽지는 않은 만큼 참여 발전사업자 를 모집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계통 접속 효율화와 전기사업 관련 정보 관리 강화, 전력수급계획의 대기환경 영향 검토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제도 도입,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공익적 목적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우선권 부여 등을 제안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시장 거래 상품에 공급가능용량, 예비력 등을 포함하고, 허가받은 사항 변경 시 허가를 의무화하며, 거짓 인허가 취득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을 전기사업 범위에 포함하고, 건설사업자의 역할 범위를 명시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사업자의 송전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발전사업자 인접지역에 대규모 전력수요처가 건설된 경우 예외적으로 개별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세계 전력의 70∼85%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재생에너지의 빠른 확대를 위해서는 전기사용자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캠페인(RE100)에 가입한 주요 글로벌 기업이 235개를 넘어섰음 - 국내에는 현재 제도가 없어 자가 설비만 가능한 상황임 -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녹색요금제 도입을 검토 중임 - 현행 전력시장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한 채,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겸업이 가능한 전기신사업의 한 종류로 추가하여 기업이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의 자율적인 전력구매계약(PPA)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