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역별 차등요금제, 현 전력시장에선 가격신호 효과 제한적
또한 본 제도가 송전 혼잡을 해소하 려는 유인을 거꾸로 소멸시키고 있으며, 송전제약을 통제할 수 없고 한전그룹 내부 회계와는 무관한 민간 발전사업자 로부터 재원을 이전해 한전의 전력구입비용을 절감하는 재원 이전...
“ 전기 넘치는데 송전 선 막혀 공장 못 돌려”… ‘분산에너지 규제’에...
강릉시는 현행 법률에는 송전제약 지역 내 발전사업자 가 수요처에 전력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근거가... 기존 조사 결과를 재활용해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자는 취지다. 아울러 고성군은 접경지역 특성상 부대별로...
발전 사 통합 법안 누적 6건…9월 전기 ·에너지 법률안 22건 발의
◆한국전력 관련 전기사업법 개정안 4건, 방향은 엇갈려 한전과 전력계통을 겨냥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총... 등 송전제약 지역의 설비 이용률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이상휘 의원 안은 원자력 발전사업자 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이륜자동차를 전기자동차와 별도로 정의하도록 하는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따라, 현행법에도 전기이륜자동차를 포함하는 내용을 제안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계통 접속 효율화와 전기사업 관련 정보 관리 강화, 전력수급계획의 대기환경 영향 검토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제도 도입,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공익적 목적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우선권 부여 등을 제안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시장 거래 상품에 공급가능용량, 예비력 등을 포함하고, 허가받은 사항 변경 시 허가를 의무화하며, 거짓 인허가 취득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사업자의 송전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발전사업자 인접지역에 대규모 전력수요처가 건설된 경우 예외적으로 개별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세계 전력의 70∼85%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재생에너지의 빠른 확대를 위해서는 전기사용자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캠페인(RE100)에 가입한 주요 글로벌 기업이 235개를 넘어섰음 - 국내에는 현재 제도가 없어 자가 설비만 가능한 상황임 -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녹색요금제 도입을 검토 중임 - 현행 전력시장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한 채,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겸업이 가능한 전기신사업의 한 종류로 추가하여 기업이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의 자율적인 전력구매계약(PPA)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