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상청장이 기상산업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기상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행계획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 노력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위기의 심화에 따라 탄소중립 실현 및 환경변화 대응을 위하여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기술ᆞ신산업 분야 발달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수요가 증가함 -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산업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지원정책 마련에 한계가 있음 - 기상산업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한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하여 기상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설립 목적을 재정립하고 사업 범위를 확대ᆞ정비하여 기후위기 시대에 기상기술 실용화와 다양한 산업분야에서의 기상정보 활용 촉진으로 국가적 탄소중립 정책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설립 목적을 재정립하고 사업 범위를 확대ᆞ정비하여 기후위기 시대에 기상기술 실용화와 다양한 산업분야에서의 기상정보 활용 촉진으로 국가적 탄소중립 정책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위기의 심화에 따라 탄소중립 실현 및 환경변화 대응을 위하여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기술ᆞ신산업 분야 발달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수요가 증가함 -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산업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지원정책 마련에 한계가 있음 - 기상산업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한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하여 기상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