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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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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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전국을 메가특구화 하자
통상적으로 이전의 경제특구는 우선 '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을 먼저 제정하고, 그 뒤에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 신청을 받아서 엄격한 공개경쟁 절차를 거쳐서 특구를 지정 해 인프라와 단지 조성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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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단체장] 최대호 안양시장 인터뷰
2024년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2020년 9월 8일... 거점을 육성 하겠다. ▷첨단 산업 ·문화·주거를 갖춘 스마트 융복합 단지 인 '박달스마트시티' ▷직(職)·주...
이남오 함평군수,함평 빛그린산단…반도체·AI 거점 도약 파격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등 국가 차원의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법인 지방소득세 및 재산세 등 각종 조세 감면 혜택을 융단폭격처럼 쏟아부을 예정이다. 특히 이렇게 감면된 세수 중 일부를 다시 '반도체 산업 육성 기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을 통하여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지방세 감면, 연구·개발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에너지산업과 전·후방산업 연관효과가 크거나 융복합화를 통한 고도화의 가능성이 높은 산업을 영위하는 에너지연관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사실상 전무한 탓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에너지연관산업의 정의를 에너지산업과 연관된 설비, 부품, 자재, 장비, 정보화 및 서비스 등의 산업으로서 에너지산업과의 결합 또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융복합화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경제적 파급효과를 증대할 수 있는 산업으로 변경하고 에너지연관기업에 대한 정의를 추가함 -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으면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을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지정 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육성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지정센터를 설립하도록 함 - 에너지특화기업 및 에너지연관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제지원, 자금지원, 고용보조금의 지급 및 국유·공유 재산 사용 등의 특례를 규정함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추가하여 조성사업시행자의 지정, 의무,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할 체계에 대한 규정이 미비함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체계적으로 총괄 관리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함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총괄?관리하는 전담기관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등을 명시하려는 것임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육성 및 기술개발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특화기업의 제품 등을 우선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할 체계에 대한 규정이 미비함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체계적으로 총괄 관리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함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등을 명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전담기관에 대한 규정이 미비함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기업의 입주와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지방세 감면 및 연구개발 지원 등 한정된 수준에만 머무르고 있어 투자 촉진을 위한 내실 있는 지원제도의 마련이 필요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함 -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하여 생산하는 제품 등에 대한 우선 구매 및 각종 지원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등을 지급하거나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에서 우대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 심사 등의 특례를 규정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우리나라 에너지 신산업 성장의 동력으로 육성하고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수요에 대응할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