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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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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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김준동 한국남부발전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412%252F20241206113731_26173.JPG&w=3840&q=75)
[Who Is ?] 김준동 한국남부발전 사장
노무현 대통령은 핵심 지지 세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한미FTA를 추진했다. 2006년부터... " (2011/04/27, 디자인 산업 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뼈대로 하는 ' 디자인 산업 육성 종합계획 '을...
김태흠 지사 “위기에 강한 충남...또 한번 저력을” [힘쎈충남 브리핑...
이어 산업 재해예방 중요성 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상범 안전보건공단 충남지역본부장이 ‘ 산업 재해 어떻게... 세부적으로 ‘국가정책 선도형’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에 제시된...
국회,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 등 140건의 법률안 제•...
인문사회학술의 진흥 과 발전을 위한 국가ㆍ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했다. 김영배 의원 등 10인, 민형배... 그런데 산업디자인종합계획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계획의 수립을 비 정기적로 실시하고 있으며 계획의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부에 산업디자인진흥위원회를 설치하여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 수립 및 관련 제도 변경 등을 심의함으로써 산업디자인 진흥을 촉진하려는 것임.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디자인종합계획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계획의 수립을 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계획의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산업디자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을 위해 기본정책방향, 진흥의 목표·대상 및 실시방법, 기반 구축, 제도의 수립 및 정비, 자금지원, 지역 진흥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디자인은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 - 산업디자인의 중요성이 점증되고 있음 - 산업디자인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산업디자인혁신사업이나 우수브랜드 육성 등의 지원체계 등 국가적으로 산업디자인사업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음 -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디자인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문기관이 아닌 자가 전문기관을 사칭하여 기업의 기술, 경영 정보 등을 요구하거나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 일반 기업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전문기관이 아닌 자가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문기관이 아닌 자가 전문기관을 사칭하여 기업의 기술·경영 정보 등을 요구하거나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 일반 기업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전문기관이 아닌 자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