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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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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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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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및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그 주변지역도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지역 내 산업 활성화와 혁신적, 전략적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
- 지역균형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과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자 함 - 지방투자의 기본방향 및 제도에 관한 사항, 지방투자 관련 재원 조달 및 추진 상황 점검ᆞ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해 지방투자위원회의 설치 규정을 두고 시ᆞ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 및 촉진, 기회발전특구의 개발 및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시ᆞ도지방투자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 중 시ᆞ군ᆞ구별로 인구과밀ᆞ산업입지ᆞ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행정적ᆞ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기업ᆞ지방근로자에 대하여 다른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 및 소득세를 다른 세율을 적용해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조세특례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형 지역단위 규제 샌드박스인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핵심 규제를 해소하는 제도임 - 현행법상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은 비수도권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기업 및 산업계의 수요를 충족함으로써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규제 개혁과 4차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효과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의 지역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수도권 제외 조항에서 경제자유구역을 예외로 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일자리 창출, 국내 기업 투자 촉진 및 신기술?신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규제자유특구의 신청 자격을 확대하고, 규제자유특구계획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절차를 보다 신속히 처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법령 정비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의 명칭을 실제 중소벤처기업부 직제에 맞추어 현행화할 필요성이 있음 -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신청 자격을 시장·군수·구청장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까지 확대함 - 규제자유특구계획 및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계획 공고 기간과 관계 기관 장의 의견 청취 기간을 15일로 단축함 -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 정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규제자유특구위원회가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부여에 관한 재심의와 법령 정비 권고에 관한 심의·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함 - 다른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함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규제자유특구의 신청 자격을 확대하고 계획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실증특례의 대상 확대와 유효기간 연장을 통하여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