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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26227공포개정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4-01-09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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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정이 드러낸 외관상의 모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8조 본문 제2호는 (조합장 선거 의) 후보자가 문자메시지로 선거 운동을 할 때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 '(멀티메시지)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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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925대안반영폐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그간 만연한 관행적 금품선거를 지양하고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로 시행되었지만 선거운동에 대한 지나친 제약으로 선거운동의 자유 및 유권자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음 -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농협 등 조합장 선거의 민주성을 높이고자 함 - 후보자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하여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위탁단체는 후보자의 요청에 따라 관할위원회를 거쳐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구성원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위탁단체,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이 금지된 단체를 제외한 단체, 언론기관 등은 후보자를 초청하여 토론회 또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 선거기간 중 후보자는 구성원들을 상대로 위탁단체가 개최하는 각종 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함

위성곤의원 등 10인2021-10-22
2110319대안반영폐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탁선거법 개정 이후 선거인명부 작성, 투표소 운영, 참관인 선정 등 위탁선거 관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포상금 제도 운영 등을 개선하여 위탁선거의 공정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선거 관련 개별법령을 제?개정 할 때 해당 법령안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 - 공직선거의 재?보궐선거가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됨에 따라 안정적인 공직선거 관리를 위하여 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일의 시기를 조정함 - 위탁단체는 무자격 조합원의 선거인명부 등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에 회원명부를 의무적으로 정비하도록 함 - 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거인명부 작성 시 조합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인명부열람을 공직선거법에 준하여 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3일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를 정비함 - 범죄경력회보서를 후보자등록서류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관할 경찰서에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다수조합의 선거를 동시에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투표안내문 발송기한을 연장함 - 지역사정을 고려하여 투표소를 탄력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위탁단체와 협의하여 선거인이 없거나 적은 읍ᆞ면ᆞ동의 경우에는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거나, 섬 또는 산간오지 등에는 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포상금 지급 후 거짓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을 발견하거나 불기소 처분이 있거나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포상금을 반환하도록 함 - 선거사무관리관계자가 선거업무로 인하여 질병?부상 또는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 위탁선거범죄 관련 기소?확정판결과 관련하여 검찰?법원에 그 통지의무를 부여함 - 후보자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선거공보 등을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서범수의원등10인2021-05-24
2023044임기만료폐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선거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두어 시급하게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우선 제안함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본인의 범죄경력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음 - 선거공보·선거벽보의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 주체인 선거인에 후보자가 포함되도록 명시함 - 위탁단체가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을 그 위탁단체의 명의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위탁단체의 대표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도록 명시함 - 투표 안내문 발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투표안내문의 발송기한을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에서 3일까지로 1일 연장함 - 후보자가 투·개표참관인을 선거인 중에서 선정하도록 한 것을 선거인이 아니라도 제한 없이 선정할 수 있도록 함

서삼석의원 등 12인2019-10-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1905대안반영폐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공단체등이 위탁하는 위탁선거의 선거운동 주체와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선거운동 방법을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 방법에 비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일정한 범위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남의원 등 11인2020-07-14
2111423대안반영폐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단체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받아 선거를 관리하도록 함 -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를 담당하도록 하여 선거 관리가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예비후보자 제도를 중앙회장선거뿐만 아니라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의 조합장선거와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선거로까지 확대하고 후보자의 배우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등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함 - 장애인인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활동보조인도 제한된 범위에서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와 함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위탁단체 또는 위탁단체의 조합원·회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단체가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위탁단체가 개최하는 공개행사에 방문하여 조합 또는 금고 운영에 대한 자신의 소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함 - 위탁단체에 가입시켜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회원이 아닌 사람에게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등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

류성걸의원 등 10인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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